주택 시장 가격 하락 원인 및 역전세난 문제

 

주택 시장 가격 하락 원인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통화량의 증가로 인해 부유국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화량의 증가란 시중에 적정량보다 많은 돈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니었으며, 소위 "벼락 거지"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급격한 집 값 상승으로 주택구입을 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한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났으며, 이는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금융불균형이 이어졌습니다. 2022년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금리 상승, 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왔으며, 주택 매매 및 임대 시장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거래량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집값이 높은 수준에서 조정을 받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 조정이 이뤄지면서 앞으로 주택가격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하락 전망’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하락폭 예상치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주택시장의 반등 시기는 내년으로 전망됐으며, 수도권의 반등 시기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시장의 불황으로 인한 역전세난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난 추세 중 하나가 '역전세난'인데, 전세 수요 감소나 집값 하락으로 세입자가 집주인과 전세 가격 인하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집주인이 전셋값을 정하고 세입자가 이를 받아들이거나 다른 부동산을 찾아 임대하는 전통적인 전세계약과는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최근에 집값이 많이 하락한 관계로 2년 전 전세금보다 매매가가 낮아진 주택들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가 10억의 아파트를 2년 전 전세금 7억을 주고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는 집값하락으로 인해 매매가가 6억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현재 매매가 대비 70% 기준 전세 보증금 가격을 약 4억 2천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2억 8천의 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2억 8천의 돈이 없어서 낮아진 보증금만큼의 이자를 세입자에게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집주인들이 부동산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며, 집주인들이 세입자 유치를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까지 양상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경제 지형에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현재 추세는 부정적이지만, 반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몇 달 동안 이러한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역전세난은 가까운 장래에 주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과제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주택시장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많은 부동산들이 경매에 나오게 되고, 제 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전세 계약 체결 전에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장제도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하 할 수 있습니다.